임대차 3법의 허와 실, 서울 전세값 고공 행진

임대차 3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임대 수입 투명화=임대소득 세원노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 주택 안정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아 당정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전세값 상승
- 집주인들이 상한제 시행전에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의 가격 상승 조정

2. 장기적 전월세 공급 감소
- 임대수익률 감소로 건설사와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

3.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인한 주택 매매가 상승
- 전월세 매물이 없으므로 대출을 통해 매매로 수요증가, 집값 상승

4. 임대주택 품질하락
- 임대사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품질 하락

전문가 의견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