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오타쿠를 위한 지침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역대급 슈퍼 추경을 변성하기로 결정했다.

48년만에 최대 규모인 35조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올해에만 세번째 추경이고, 1차 추경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이다.

하지만 소비 심리 회복 및 피해계층 지원이라는 타이틀은 동일하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국내 주요 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에만 코로나 대책으롲 3차 추경까지 진행되었으며, 60조의 돈이 풀렸다. 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8조4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한해의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건 48년만이다.
   
추경예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2. 근로복지기금 (1조 4000억원)
3. 국채 (23조 8000억원)

3차 추경에 대한 우려가 바로 3번 항목이다. 국채라는 것은 나랏빚이 23조8000억원 생긴다는 뜻이다.
이로써 올해 GDP대비 국채비율은 43.7%가 된다.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경 규모만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다면 35조의 경제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돈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다.

1. 세입경정 (11조4000억)
- 세금감면 뒷받침
2.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000억)
-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3조 7000억)
- 한국판 뉴딜 정책 (5조 1000억)
- 방역, 재난대응 (2조5000억)
3.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조)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 (1조 9000억)
- 주력산업, 기업 긴급 유동성 (3조 1000억)
4.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9조 4000억)
- 고용안정 특별대책 (8조 9000억)
-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000억)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 제조업 위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